자카르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빈곤층 발전을 억제하는 부패를 줄이기 위해 경찰, 보건, 교육과 환경 분야 정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다.
부정부패 근절과 삶의 변화 추구(Tackling Corruption, Transforming Lives)라는 표제로, 보고서는 이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소규모' 비리가 어떻게 취약집단의 기본교육과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발전기회를 억제시켜왔는지 생생하게 설명한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지역단체와 정부가 부정부패에 대항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역 보고서는 국제연합개발계획 정책개발국장 올라브 크조르반 (Olav Kjorvan), 파스카 수제타 (Paskah Suzetta) 인도네시아 개발계획장관, 안타사리 아즈하 (Antasari Azhar) 인도네시아 반부패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도요노 대통령 선임 직후의 연설 내용이 담겨 있다. "부패 척결은 향후 5년동안 저의 우선순위 입니다. 구조적, 문화적으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날로 커지는 부패를 막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자멸할 것입니다. 이 정부가 부패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충격 요법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체 (Indonesian Corruption Watch) 회장인 테텐 마스두키 (Teten Masduki)와 아체 니아스 재건 복구 위원회장 쿤토로 망쿠수브로토 (Kuntoro Mangkusubroto)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부패 관련 저명 인사들의 특별 기고를 포함하고 있다. 망쿠스브로토 위원회장은 "부패는 일부 시각처럼 윤활유 역할이 결코 되지 않으며 상황을 망쳐놓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부패 척결에 대한 싸움이 '큰 고기'에 집중하는 동안 '소규모' 비리(부패한 공무원의 주머니에 뒷돈을 찔러주는 가상의 '유령 선생', 빈곤층이나 임산부에게서 현금 지불을 요구하는 의사 등)가 국민 일상의 고통을 야기하고 새천년 목표(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8가지 국제 합의된 목표) 달성을 억제 시킨다고 주장한다.
"부유층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면 언론의 대서특필감은 되지만, 빈곤층에게는 일상생활 의 부패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UNDP 인간개발 지역 보고아누라다 라지반 부서장은 말한다. "'소규모' 비리라는 것은 오칭입니다. 액수는 적을지 라도, 비리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다 피해 인구 규모가 막대하며, 빈곤층이 손해보는 비용 역시 큽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 전기, 보건, 교육등의 분야에서 부패와의 싸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시기적절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에 믿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만족을 향상"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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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정의
아시아 태평양에서 정치인들은 정부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여겨지고, 경찰과 사법부가 2위와 3위로 그 뒤를 따른다. 작년 아.태 지역 조사 결과국민 5명중 1명이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이러한 범죄는 4분의 1정도만이 고발된다고 한다. 범죄 피해자들중 30%~75%가 경찰에 대한 불신을 범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정의를 추구함에도 댓가가 따르고, 아시아 인구 3분의 2가 법원이 부패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복지 사업 분야- 개인의 욕심 VS 타인의 필요
부패한 의료제도 속에 개인의 욕심이 타인의 필요에 앞설 때, 면역조치 프로그램의 자금이 빼돌려지고, 그 결과 불결한 식수와 위생관리로 매년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일 등이 발생한다.
입원을 하기 위해 혹은 신생아를 낳은 어머니가 산부인과 병동에 있는 아기를 보기 위해 뇌물을 주는것은 남아시아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방글라데쉬,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국가들에서 진행된 표본조사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입원이나, 침대제공, 혹은 보조 약물 지급에 대해 종종 뇌물을 요구해 왔다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또한, 지역에 제공되는 약 3분의 1정도의 약품이 유통기한을 벗어났거나 위조품이며, 가난한 이들은 병원 물품이 부족할때 붕대나 주사기들을 사기위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한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일 수록 면역 조치 등의 의료 서비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적 규모의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 사망률은 세계 은행의 부패 지수 (World Bank's control of Corruption Index) 가 2 포인트 인상될 때 반으로 절감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높은 부패 지수가 낮은 진학율, 높은 자퇴율, 문맹률과 직결되어 빈곤을 벗어나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교육 분야의 부정행위로, 이름만 등록해놓고 교실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않는 '유령 선생'의 사례가 있다. '유령 학교'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수도, 위생, 전기 시설의 확대는 대규모의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요하는 사업으로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 중 약 40%는 담합 입찰 및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흐지부지된다고 한다. 결국 빈곤층은 공공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일명 '스피드 비용(speed money)'을 지불하는 수 밖에 없다. 방글라데쉬의 한 조사에서 약 60%의 도심 지역 세대가 수도 연결을 위해 뇌물을 바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힘을 행사해야 했다고 밝혔다.
천연자원 착취
아시아태평양의 거대한 열대 우림, 광대한 광물 매장과 비옥한 농경지는 경제적, 인적 개발의 탄탄한 기반 역할을 해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모든 자원의 잠재력은 부패를 통해 흘러 나가고 있다. 천연자원의 불법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은 이 분야의 부패가 '국가 장악(State capture)'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 장악 부패란, 사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법률,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실현 시키는 부패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체 벌목량의 25% 이하만이(66억 달러정도) 합법이고, 기타 비공식적 지출과 뇌물이 매년 10억 달러에 이른다.
불법 벌목과 같은 천연자원 관리의 독점은 빈곤층 주민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부와 토착민들은 불법 토지수용과 천연자원 고갈로 빈곤에 처하게 되고, 지역 사회는 가까운 강에 불법으로 버려진 유해채광 폐기물로 인해 건강을 위협당한다.
자발적 참여 유도
보고서는 이제 개혁 단체들이 지역 사회의 부패에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단체로 자금 사용을 감시하여 자금 운용의 비리를 줄였다. 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단체의 대표들과 학년초에 만나 연차 계획을 세운다. 한 해 동안 관계자들은 세부 지출 내역을 학부모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교사의 결석율이 40%에 달하는 일인 교사 체제의 라자스탄과 인도 시골의 학교 에 대해, 지역 NGO가 참신한 해결방안을 내어 놓았다. 교사가 최대 임금을 받으려면 매일 아침 수업 전과 방과 후에 날짜/시간 기록되며 조작 방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학생들과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 결과로, 학생들이 매달 수업을 받은 날짜 수는 3분의 1정도 증가했다.
캄보디아에서는, 프놈펜 수도 공사가 투명성을 약속하여 직원의 월급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과 2006년 사이에 이 도시의 수도 이용률은25%에서 90%로 증가했고, 빈곤인구의 수도이용율은 100 가정에서 13,000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차원에서 올바른 반부패 법률 제정과 집행 또한 성공 사례를 산출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6 학교와 병원직원들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상납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 국가식약품 감독 관리국장은 8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입증되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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