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10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규제개혁 활성화 기대
제주도, 제10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규제개혁 활성화 기대
불필요한 행정규제폐지하고 소극적 행태해결 등 규제발굴ㆍ개선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6.0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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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2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10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법조계, 학계, 경제계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도민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산업별 종사자인 민간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실국장 등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 규제의 등록․공표 △ 기존 규제의 정비 △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 규제개혁에 관한 도민의견수렴 반영 △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 전달 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 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정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각계 각층의 능력있는 민간위원들을 모신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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