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구진회 기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겸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가 차원의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업계에 제안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이 단장은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 16년만에 최악의 수준인 9.5%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을 드러낸 것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단장은 “취업준비생(609천명)과 구직단념자(517천명)를 감안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15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은 28%에 이르며 구직활동이나 교육 및 직업훈련을 하지 않는 니트족(NEET) 비율 또한 15.6%로 OECD 국가 평균 8.7%의 거의 두배 수준이다”며 “청년실업률이 재난수준임에도 정부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헛소리만 반복할 뿐 실효성있는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청년고용대책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만 맡기기에는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한 위기수준이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법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우선 정부가 숫자에만 연연하는 고용없는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고용창출형 ‘더불어 성장정책, 포용적 성장정책’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는 질적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7.6%인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을 OECD 평균인 21.3%의 절반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렇게만 해도 안전분야, 삶의 질 분야, 인재양성분야, 지속가능 분야에서 3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들을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 시행에 앞장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청년희망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한다”라며 “청년일자리특별법 제정도 여야간에 논의해 볼 시점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개악은 반대하지만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는 노동개혁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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