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듯 하다. 대통령직 인수시절부터 지분형 분양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시행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감세 정책으로 꼽는 취.등록세 완화가 잠정 보류되거나 지분형 분양주택은 용도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인수위시절 밝힌 주요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의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인쉬위 정책 중 2가지만 시행 중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주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8가지 정도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2년 거주 규정 폐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 확대, 취.등록세 완화 등 3가지다. 주건안정 차원에서는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등 2가지며,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제도 개편 등 3가지다.
이중 실제 시행된 것은 2가지 뿐이다. 먼저 지난 1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방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그래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시행된 것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로 주택을 보유 했을 경우 특별공제율이 45%에 불과했지만 3월 21일 이후 매매를 할 경우 공제율이 80%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은 그나마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 중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쇠고기 사태 등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보니 공급시기도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가구수도 당초에는 매년 20만가구 였지만 현재는 5만가구로 줄어든 상황이다.
취.등록세 인하 잠정보류.. 6개 정책 시행시기 몰라
그리고 6개 정책은 시행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세금규제 완화 가운데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는 정부가 잠정보류를 밝힌 상황이다. 당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고유가 대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재정여건이 충분히 않다는 것이 잠정보류의 이유다.
지분형 분양주택 역시 도입이 물 건너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지분형 분양주택은 처음 나올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주택 공급방법으로 알려졌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투자자가가 갖는 형태이며 51% 가운데 절반마저도 은행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1정도 만 있으면 내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관련법을 개정하고 빠르면 9월 시범분양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분형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을 모아야 하고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선 이익 실현을 약속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익 실현 약속은 결국 주택가격 상승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그 이유다.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규제완화도 현재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규제완화 기대감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신호가 없고 대단지 입주 물량 등으로 현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오랜만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용적률 상향이라는 규제완화 신호를 시장에 준다는 것은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규제완화 카드 사용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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