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실은 22일(일) 어제 쇠고기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은 단순히 통상협상 차원에서 타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한ㆍ미 동맹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미국 측이 결단을 내려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설명 드린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담화 발표를 전후해서 ‘전략부재’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6월 6일 시점에 다음과 같은 5단계 시나리오를 준비 했었다.
1단계는 우선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 이런 합의를 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래서 실제로 6월 7일 날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다.
2단계는 이같은 양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까지 한ㆍ미간의 대화 성격을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로 규정을 했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 협상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6월 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정부대표단, 한나라당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해서 외교안보수석은 백악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백업을 하고, 정부 대표와 한나라당 대표단은 미 농무부와 상하원에 추가협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2단계였다.
3단계는 이른바 외교안보수석라인, 즉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건너가서 미 백악관 및 행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여 밑그림을 그리는데, 진전이 있으면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서 USTR과 공식적인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물밑 협상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에 미국에 갔다.
4단계 USTR과의 협상은 정부간의 협상이고, 더욱이 USTR은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와 통상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면 청와대-백악관 라인을 가동해서 백업을 한다.
그래서 그때그때 한국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달라 하는 것이었다.
5단계는 추가 협상의 최종 고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담화나 특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략아래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가서 백악관 쪽을 설득한 가장 큰 무기는 “쇠고기가 더 이상 검역이나 위생문제가 아니라 한ㆍ미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쪽도 이것을 한ㆍ미 동맹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가야 한다”고 설득을 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10일, 12일 현지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면담 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데니스 와일더 NSC 아시아담당 국장, 실무선도 만났고 주된 채널은 (헤들리 안보보좌관이 부시 대통령 유럽 방문을 수행 했기 때문에) 제프리 제임스 부보좌관과 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외에도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 간사, 찰스 랑겔 하원세입 위원장, 척 헤이글 상원의원 등을 만났다. 또 하워드 버먼 하원 내무위원장, 네그로 폰테 국무국장도 만나고, 이러한 일련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 협상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전달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후, 13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공식협상을 한 것이다.
당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미국 백악관 및 행정부 쪽 인사들과의 물밑 협의과정에서 양측이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쇠고기 추가 협상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 FTA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혹시 미국 대선 기간에 부상할 수 있는 업계나 의회반발 그리고 통상마찰의 위험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넷째, 현재 미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타결된 세 가지 원칙, 즉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등 일부 SRM 수입을 차단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도축장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 하는 것은 모두 처음부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신문이 보도했던 것처럼 USTR과 통상교섭본부 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난관에 부닥쳤었다.
왜냐하면 USTR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이다. USTR은 다른 나라와도 협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례가 되면 유사한 전례에 따라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슈워브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섭을 중단하고 중간에 15일에 귀국할 뻔 했다. ‘벼랑끝 전술’이라고 했는데 그때 서로 얼굴 붉히고 험한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외교안보수석도 귀국 일정을 조금 늦추면서, 14, 16일, 그리고 돌아와서도 17, 19, 20일 이렇게 계속 미국 측하고 막후협상을 한 것이다.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물밑 조율을 한 것이다.
미국 쪽 인사들이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최종 고리를 풀 수 있는 것은 부시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과거에 이처럼 문서로 합의된 내용을, 물론 이런 저런 양자협상이나 재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이처럼 대폭 수정한 전례가 없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은 이런 교섭과정에서 미국 쪽도,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결국 마지막 고비에 대통령이 담화 발표를 한 것도 상당히 미국 쪽에는 압박요인이 됐다고 한다. 여기서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른바 한국 정부와의 신뢰문제, 그리고 동맹 관계의 미래에도 훼손이 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19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세 가지 안을 받아들이기로 미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지금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처음부터 매우 치밀한 전략아래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고, 미국 쪽에서도 한ㆍ미 동맹의 미래를 생각한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쇠고기 추가 협상이 단순히 통상차원의 협상이 아니고 한ㆍ미 동맹 차원에서 타결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