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the YouTube)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게시한 전 대학교수 A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유튜브에 게시한 총 5개의 동영상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B가 ◯◯대학교에서 마련해 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짜리 아파트로 지 멋대로 가가지고 2억을 또 더 대줘요. (중략) ◯◯대학교의 일반예산에서 나갔어요.”, “◯◯과정은 정규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