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철성 기자] 박광온 후보(수원 정 / 더불어민주당) ‘웃어요 캠프’는 ‘웃어요 공약시리즈 3번째’, 임신 · 출산 지원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립 ▲동네산부인과 산모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산모, 난임부부 우울증 치료 국가지원 ▲난임휴가 보장 및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적용 등 엄마들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임신 ·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공공인프라 구축이 시습하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
먼저 박 후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대학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시설에 고위험임산부를 위한 집중치료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가 분만 과정에서 숨지는 비율(모성사망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모성사망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3~4명에 불과하다.
이에 박 후보는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분만 전의 고위험 산모·태아와 분만 후의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박 후보는 ▲동네 산부인과 산모 입원비를 최대 7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으나 현재 3인 이하 병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최소 20일을 유급 휴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산 후 1개월은 배우자의 자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현행 3일에서 5일까지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산모와 난임부부의 우울증 치료에 대해 국가지원을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난임 치료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과정과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행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산모들은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소극적 지원만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우울증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 하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난임 휴가 확대 및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난임휴가의 경우 박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군인들의 난임휴가는 제도화 되었지만 이를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난임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하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5～34세 여성 중 37.1%가 임신을 시도해도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을 경험했고, 35～39세 여성의 경우 49.3%나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는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층 부부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임 부부 중 치료하지 않는 비율이 37.9%, 치료중단 25% 이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한편 박 후보가 의정활동을 하며 줄기차게 제기한 난임부부 지원대책이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되었다.
그러나 박광온 후보는 “정부대책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면 실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해외 선진국처럼 법으로 제도화 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