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태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하며, 20대 국회에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듯이 명백히 중앙정부에 있다”며, 누리과정 책임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예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과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재원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후보는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할 경우, 결국 4월부터 누리과정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9개 시·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수원시의 경우도 궁여지책으로 5월말까지 시비 1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카드사 대납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연말까지 정부와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도 또는 시-정부간의 갈등으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백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책임 전가에 따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20대 국회에 등원하면 누리과정 등 보육은 약속한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맘(Mom) 편한 보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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