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지난해 보다 줄어
부산시,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지난해 보다 줄어
  • 대한뉴스
  • 승인 2008.07.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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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08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한 이의신청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7,937필지 중 2,120필지가 이의제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2,515필지보다 0.06%감소한 것으로 이 가운데 1,470필지는 상향요구를 650필지는 하향을 요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군별로 보면 기장군이31.3%(664필)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강서구 19.9%(187필) 부산진구 8.8%(187필), 동래구 6.6%(142필)순이다.


연도별(2004년 ~2008년)접수 현황을 비교분석 결과 이의신청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성과 토지공개념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향요구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및 재개발사업 등 토지보상금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지가상향요구이며, 하향요구는 기업 활동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분석 되었다.

부산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2008.7. 31까지) 이내에 이의신청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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