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직선제의 보완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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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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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교육감 선거 정당공천등 공론화 필요성 강조”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과, 짧은 임기를 가진 교육감 선출에 막대한 선거 비용 지출된다”며 교육감 선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교육과 정치를 연계시켜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실상 ‘정당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며 일각의 주장을 펼치며 동조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내년 초 실시될 경기도,대전 교육감 선거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감 선거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2010년 동시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2010년 선거가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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