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격차해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06.08.03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 되는 한편,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2일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실태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먼저,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pyk31@mic.go.kr, shanglie@mic.go.kr)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다.


최유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19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