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목)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세종홀에서 <제 5차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처벌위주의 행정제재 관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제재 처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법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이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법치주의’ ”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찾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 달라”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李 대통령은 또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들과 미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늘 발표된 행정제재 관행의 대폭 개선 내용은 이른바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법적ㆍ제도적 대못을 뽑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 붙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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