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영이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의사가 합치해서 집단으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말을 하였다.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하여 자유대한의 품에 안겨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정치이념의 우월성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믿고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민변이 ‘인신보호구제심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정신병원 수용 때 적법심사제를 그대로 이들에게 적용, 여종업원 12명을 법원에 불러내 귀순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발상을 했다니 정말 북한의 김정은 앞잡이 노릇을 자청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인신보호구제심사란 정신질환이 아닌데도 타의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을 감금해서 구해내기위해 쓰이는 절차라고 되어있는바, 탈북자가 정신병자며 국정원의 이탈주민 보호센터가 감금시설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에 반발한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 등 탈북민 단체는 민변 사무실 앞에서 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에 불러내려는 것에 거세게 항의하고 민변이 북 인권은 변호를 해 본적이나 있느냐고 항의 시위를 하였다. 12명의 여종업원은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요즘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남한정착을 위해 한국의 일상용어에 영어가 많아 어색해 하며 영어공부도하고 대학을 들어가 공부하겠다고 한국 정착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법정에 얼굴을 노출시키려한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변은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있는 친북인사를 통해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그 진위여부를 가려 마땅히 인신보호 심사청구를 각하(却下)함이 마땅하다.
변호사들마저 이념으로 나뉘어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시 중 이적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인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워 결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民辯)’에 대항하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북한은 당국의 승인 없이 이러한 위임장을 유출할 수 없는 곳이다”라면서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위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들어가 가족위임장을 받은 교수는 백두혈통 선전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사도 대한민국 체제 안에 판사이다. 민변이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받아드리고 국정원 시설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그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발상자체가 한심스럽다. 차제에 민변이란 단체의 이적성을 파헤치고 그들이 북한 세습왕조체제 속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침묵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안검사의 취조대 앞에 앉혀야 할 것이다.
지금도 남북이 휴전상태로서 전시상태이다. 이러한 엄중한 전시 체제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루지 않고 적전 내홍(內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은 붕괴되고 동구권 국가들의 공산주의 정권 붕괴로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념의 정치체제임이 입증 되었다. 이제 북한은 변질된 공산주의로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정은 3대 세습 김씨 왕조로 백두혈통을 내세운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김일성 부자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북한 동포들을 노예로 삼아 발전소와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로 내 몰고 굶겨 죽이고 있다. 젊은 악의 마왕은 인륜까지 저버리고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날려 보내며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로 핵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속의 고립된 외톨이가 되어 무기개발에만 매달려 3천~4천km를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무수단'을 5번 발사시도 후 성공해 미군 전략거점인 괌까지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타격권에 놓이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말과 처신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