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결산에서 이훈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지역성장기반구축’ 사업에서 312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예산투입 대비 장비가동율은 9%대로 장비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였다.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15년까지 8개의 내역사업에 총 23종의 장비를 도입• 구축하였고, 이 중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37억원)‘은 65.8%,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45억원, 2종 장비)’은 각 34.0% 및 43.0%의 장비 가동율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의 장비 가동률은 10% 내외로서 매우 저조하고, 이들 사업을 포함한 전체 장비 가동률이 9%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각 사업별 장비 활용 실적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각기 다르게 운영될 수 있겠지만, 이훈 의원은 “장비 가동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각 지역별로 장비 구축 시 지역별 산업분야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차후 예산집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신규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절차’(’17년부터 적용)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관리 매뉴얼 마련’ 하거나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등 사업진행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장비가동률을 제고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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