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조세부담률을 상향하여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확보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열린 2015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우리나라 상위10%의 고소득자 소득점유율은 47.77%이고 상위20%의 경우 68%에 이른다” 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1이라고 밝혔으며,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4를 넘으면 불평등의 정도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에 비교하여 절반수준이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의 경우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과 비교해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과 장애인복지 재정지출은 각각 GDP 대비 2.1%, 0.5%이며, OECD 평균은 7.3%와 2.4%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에 불과하며, 노무현정부시기 최대 19.6%에서 지속적으로 하향되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1%로 우리나라와 8.1%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세부담률을 1% 상향하면 약 14.8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오제세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약 100조원의 세금을 덜 걷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복지도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세부담률을 상향하여 균형재정 확보 및 복지수준 제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그 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동북아 역내 군사적 긴장유발 및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중간 외교적 마찰과 경제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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