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부담률 인상으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2015회계년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며 “조세형평성을 회복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서민의 복지향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부자감세로 오히려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1%가 전체소득의 12%를, 소득 상위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미국(17%), 영국(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9.6%에서 2014년에는 18%로 낮아져 OECD 평균인 26.1%보다 8.1%p 낮았다.
간접세 비중 또한 `11년 기준 45.9%(직접세 54.1%)로 OECD 전체 34개국 중 7위이며, OECD 평균인 39.0% 보다 16.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14년기준 GDP의 10.4%로 OECD평균인 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출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빈곤률은 49.6%로 OECD 평균인 12.6%보다 4배 이상 높은 압도적 1위이며,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평균의 6배에 달한다.
특히 오제세 의원은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조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조성된 재원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