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 역사학자, 보수층 등 일반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 속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강행했던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예비비를 마구잡이식으로 지출하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사실상 대통령과 정권 홍보비 성격의 수십억원의 혈세를 펑펑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5일, 2015회계연도 교육부 세출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에 ‘예비비’로 무려 43억 8,800만원을 편성해 61.4%에 해당하는 26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8,800만원(38.5%)은 이월하고, 4백만원은 불용처리했으며, 특히 홍보비로만 무려 25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전환 홍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 도서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의 ‘예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등의 개발을 위한 교과서 개발비 17억 1,000만원 ▲홍보비 25억 ▲연구개발비 등 기타 1억 7,8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과서 개발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7억 1천만원 가운데 7,100만원만 집행되고 16억 8,8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은 4.2%를 기록했다.
이처럼 절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펑펑 지출한 홍보비는 사실상 대통령과 현 정권의 홍보비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25억원에 달하는 홍보비 세부현황을 보면, 중등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방송 캠페인, 신문 지면 광고, 리플렛 및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로 지출한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문홍보비로 8억 875만원과 TV캠페인에 13억 7천 980만원, 인터넷 배너 게시와 제작에 9천 610만원, 특별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에 3천 20만원, 포스터 1천 900만원, 리플렛(1종)에 1천 190만원, 정책설명자료 660만원, 질의응답 소책자 6천 814만원, 카드뉴스 제작에 2천 560만원, 홍보영상에 1천 900만원 등을 지출했다.
더구나 교육부가 강행추진한 ‘역사교과서 개편’은 본래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교과서 기술내용에 따라 역사관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정책결정인 만큼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행하면서 예비비를 44억원 가량 썼는데 이는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개편이니 만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홍보 예산집행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예비비’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지출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22조에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 개편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교육부의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旣定豫算)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면서 예비비 집행 시에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현액 가운데 38.5%(16억 8,8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는 교육부가 약 44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의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이라고 거창하게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심지어 역사학자들과 집권여당 의원들 일부도 우려했는데 황당한 사업 기대효과를 제시해도 되는 것이냐, 이는 전형적인 부풀리기식 엉터리 효과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역사를 기술할 수 있고, 획일적인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결국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과 교육을 완전히 망치는 행태다. 전 세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나라가 북한 이외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며 매섭게 따졌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없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돼 아주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게 특별 TF를 가동하거나,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
또한 교육부도 아닌 곳에 비밀 TF를 만들어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자, 교육부 공무원이 112에 전화 걸어 “털리면 끝장”이라고 까지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은 “국민혈세인 44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며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고 있는 집필진과 실무진들의 소속기관, 명단과 직책, 세부경력, 역할과 함께 현재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교육부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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