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12일(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15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면서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李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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