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연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민간근무휴직제가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원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들의 연봉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3급 공무원이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2,097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3~4급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 수준은 6천만~7천만원 미만이 1명, 7천만~8천만원 미만 5명, 8천만~9천만원 미만 11명, 9천만~1억원 미만 13명, 1억~1억1천만원 미만 19명, 1억1천만~1억2천만원 미만 7명, 1억2천만원 이상이 1명이었다.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취업 보수는 공무원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 이내, 성과급 포함 1.5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민간기업 근무 공무원들의 연봉은 3~4급 공무원들이 7천만~8천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30%~50%가량 많은 금액임. 공직사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보수 늘려주기용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낳을 소지가 충분하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4년 5명, 2015년 15명에 이어 올해 57명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동 제도를 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전에는 제외했던 대기업을 취업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 57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연봉 문제와 더불어,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은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더존비즈온’에서 근무하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미래부로 복귀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와 미래부 자료에 더존비즈온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직급인 해외마케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부서와 직함이 인사혁신처와 미래부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데도 관련 부처는 신고한 직급과 지위에 맞춰 근무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문미옥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이 중앙부처에서 인·허가 결재권을 지닌 고위공무원들을 고액연봉을 지급하며, 모시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동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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