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추경심사에서 조선ㆍ해운업의 불황은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수 조원의 혈세를 묻지마식 지원만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4.2조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수 조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은 꼼꼼한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규모를 결정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감독부실, 관치금융이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을 키우고 있다” 며 “정부가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와 해당지역의 대량실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 운운하며 추경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하여 국민혈세를 투입하겠다면 부실원인과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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