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주택용 전기 사용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최대 1.3배 늘어나고 누진구간에 대한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누진구간 변화에 따른 가구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계절간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최대 1.3배로 10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207kwh로 가장 적었고 8월이 268kwh로 61kwh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구간에 대한 가구 변화는 10월 대비 8월에 1~3단계 전기사용 가구가 530만호 줄어드는 반면, 4~5단계 사용은 450만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대비 8월의 누진구간별 가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1단계 사용자는 416만 가구에서 298만가구로 약 28%가 줄고, 2단계는 575만명에서 422만명으로 27% 감소, 3단계는 789만 가구에서 527만 가구로 약 3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 누진 구간을 뛰어 넘는 것인데, 4단계 사용자는 10월 대비 8월에 388만 가구에서 602만 가구로 215만 가구가 늘어 10월 대비 1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사용자 역시 43만 가구에서 272만 가구로 230만가구가 급증했다. 한여름 5단계 구간의 사용자는 10월 대비 8월에 634%로 급증한 것이다. 전체가구 중 10월에 5단계 사용자는 1.9%에 불과하지만 8월에는 12.3%로 늘어나고 4단계 사용자는 17.5%에서 27.2%로 늘어난 셈이다.
10월과 8월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약 61kwh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정부의 일시적 전기요금 완화조치는 각 구간당 50kwh 정도를 더 늘려주는 것으로 정리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이번 여름의 무더위가 평년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는 만큼 각 구간의 사용량을 누진단계의 한 단위씩 늘려주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확대를 촉구했다.
이훈 의원은 앞서 산자위 에너지소위에 참석해 우태희 산자부 2차관에게 이번 감액 혜택에 왜 4,000억원을 잡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산자부 차관은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금액을 잡았다고만 답해 핀잔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훈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한전의 일부 이사들이 공기업의 공기능 책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개최된 2016년도 제12차 이사회에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지원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모 이사가 “한전은 기본적으로 시장형 공기업이다”, 공익과 민간주주의 이익이 충돌 할 때 “한전이 갖고 있는 공적기능보다는 사적기능을 옹호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등 한전의 공기능 강화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또, 8월 16일 13차 이사회에서는 모 이사는 “그냥 무조건 전기료는 싸고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장경제에서 싸고 좋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전이나 국가가 희생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전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100kwh 이상은 “실질적으로 요금 체계를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쓸데없는 희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등 마치 국가와 한전이 희생하는데 국민들은 자기들을 욕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한전 이사회 이사들 중에는 한전이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공기업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도대체 한전이나 국가가 희생했다는 개념이 뭔가?”라고 되묻고 “한전의 주인이 누구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데 이런 막말을 하는지 황당하다. 한전을 만들고 독점권을 주어 공익을 다하도록 만든 것이 국민 아닌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마치 자신들이 사익을 국민들이 가로채가는 듯한 이런 태도는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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