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삭감관련 정부입장
한나라당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삭감관련 정부입장
  • 문정선
  • 승인 2005.12.0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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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1월 22일 오전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대해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발전시켜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년도에 남북간에 합의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농업, 경공업, 지하자원, 수산업, 과학기술 협력사업과 제4차 6자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북송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남북협력기금 대폭 삭감 의견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로 인해 금년도 사업비로 6,291억원을 계획했으나, 7,0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추세다.

남북간 인적왕래, 인도적 사업, 남북경협은 확대되는데 예산은 동결된다면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


남북협력계정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쌀ㆍ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임진강 수방사업 등 기존 협력사업 외에, 금년도 남북간에 합의된 농업, 경공업, 지하자원, 수산업, 과학기술 협력사업과 대북송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남북간 합의와 4차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국가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가운데 APEC 정상회담에서도 합의이행을 촉진해 가기로 했다.


KEDO 경수로사업은 정부의 직접송전 제안(’05.7.12)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05.9.19)에 따라 종료될 예정으로, 사업종료시 소요될 보존ㆍ관리((P&M) 비용과 청산관련 비용을 ’06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

통일부는 사업종료 결정 이후에는 청산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재정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06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 분명히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은 이미 2003년 국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한 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서, 이를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기존 심의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초의 상환조건대로 내년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 보인다고 통일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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