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한진해운 사태,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박용진 의원, '한진해운 사태,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사태 예측했다는 정부, 한진해운 탓만...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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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9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한진해운의 경우 우리나라 재벌일가의 천박한 사적지배와 왜곡된 지배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주범으로 최은영 전 회장을 언급했다. 최 전회장은 지난 2006년 故 조수호 전 회장이 사망하자 한진해운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오너일가라는 이유로 국내 1위, 글로벌 6~7위를 다투는 거대 해운사의 회장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최 전회장이 2007년 회사를 맡아 2009년 155%였던 부채비율이 2013년 1445%까지 올랐다. 이는 지금 한진 사태의 원인이 된다. 또한 최 전회장은 회사를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들고도 연봉과 퇴직금으로 회사로부터 97억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 전회장은 한진해운으로부터 한진홀딩스(현 유수 홀딩스)를 챙겨 나오면서 한진 해운의 알짜 회사인 싸이버로지텍과 유수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유수홀딩스는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 임대료는 140억원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이번 한진사태는 오너일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이다. 이익은 사유화 하면서도 손실은 사회화하는 우리나라 재벌 일가의 천박한 사적지배와 왜곡된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예”라며 최 전회장에게 신문했다.

 

지난 8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유의동 위원의 한진해운 물류대한 예기치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라”라고 답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공해상에 떠있고 이런 것까지 예상한 것이냐는 유의동 위원의 질문에 “예상은 했다. 그를 위해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을 통해서도 대비를 했다. 그게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한진해운 사태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 전망하며 정부관계부처 수장, 관계자 모두 9월 5일 일제히 한진해운 탓만 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으며, 윤학배 해수부 1차관도 같은 날 해수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진해운으로 돌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G20정상회담 수행 차 참석한 항저우에서 청하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진해운과 대주주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 말했다. 즉, 이들은 컨트롤타워 문제라기보다는 한진의 불성실한 협조가 문제였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유일호 총리에게 신문을 통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인지 사실이 지난 8월 31일이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가 무능한 정부의 예고된 참사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논의가 최소 지난 6월부터 논의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키운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혼란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면, 실태파악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 했어야 했다”라며 “예측도 안 해 놓고 시나리오는 있다하며 이번 사태가 단기에 그친다 방관, 지난 9월 4일에야 급히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로 확대한다는 뒷북 대응”정부의 무능을 다시 한 번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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