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연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 인도주위적 차원에서 그들로부터 제 3국 망명신청을 받아 줄지, 아니면 이전같이 강제 북송을 시킬것인지 벌써부터 뜨거운 화두가 되고있다.
외교부는, 이와관련 북한탈북자들 처리에서는 중국이 국내법.국제법.그리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입각해 처리하겠다는 '친 강' 중국외교부 대변인 입장을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알고있다고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는 이부분에서 한.중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중국당국이 탈북자를 지금까지 해 왔던데로 강제북송을 시킨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법을 적용시킬지의 여부라고 논평했다.
다음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의 기자와 대변인간의 Q & A 이다
외관상으로는 별거 없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중국법 관계자들한테 따르면 탈북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조선인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넘어오면 잡아서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실 것인지 로드맵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친강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북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명근 기자가 언급했듯이 저희 대통령께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특별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강 대변인이 발언했다는 탈북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외교부 공보팀)
국제부 이명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