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8,150만㎡(5,033만평, 181.5㎢)이고 금액으로는 23조2,233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면적 규모는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9.3배에 해당한다.
2006년 상반기에 외국인은 국내 토지 799만㎡(241만평) 1조6,245억원를 취득하고, 90만㎡(27만평) 2,118억원를 처분하여 709만㎡(214만평) 1조4,127억원이 증가하였다.
외국인보유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2005.12월~2006.3월)를 실시하여 취득 미신고 및 처분누락분을 조정한 결과 면적은 489만㎡ 증가하고, 금액은 4조2,039억원이 감소하여 2006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은 1억8,150만㎡ 23조2,23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 주요 요인은 한국외한은행(벨기에)의 업무용 토지 보유신고, 외국기업의 공장용지 매입 등에 기인한 것이다.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00년까지는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하였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2002년 이후는 소폭(4.0~7.5%)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형별 보유 현황을 보면, 주체별로는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다. 또 용도별로는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 공업용,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면적 기준으로는 전남 3,017만㎡, 경기 2,951만㎡, 경북 2,595만㎡, 강원 1,644만㎡, 제주 1,506만㎡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7조 4,962억원, 경기 3조 2,794억원, 경북 2조 3,017억원, 전남 2조 1,373원, 인천 1조 6,207억원 순이다.
한편, 2006년 상반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2,344건 799만㎡(242만평)를 취득하였고. 주요 취득 사례는 한국외환은행(벨기에)이 전국의 업무용 토지(212천㎡)에 대한 보유신고를, 서울시 중구의 상업용 토지(2.8천㎡)를 (주)맥쿼리프로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호주)가, 부산시 해운대구의 상업용 토지(16.5천㎡)를 한국까르푸(주)(네덜란드)가 매수하였다.
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공장부지(38천㎡)를 (유)수태츠치백코리아(아일랜드)가, 충북 청주시의 공장용지(51천㎡)을 (유)매그나칩반도체(네델란드)가, 충남 천안시의 공장용지(115천㎡)를 케이케이(미국)가 매수하였다.
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560만㎡(1,810건), 법인이 150만㎡(227건), 순수외국개인(외국정부·단체 등 포함)이 89만㎡(307건)의 국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26만㎡(1,378건), 상업용지 59만㎡(422건), 공장용지 76만㎡(37건), 기타용 토지 638만㎡(502)을 취득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633건 90만㎡(27만평)를 처분하였는데, 공장용지 23만㎡(13건), 상업용지 3만㎡(93건), 주거용지 1만㎡(263건), 기타용 토지 63만㎡(110건)으로 나타났고, 주요 처분 사례는 (유)코마드유동화전문(말레이지아)이 서울시 여의도동의 업무용지(4.8천㎡)를, 쌍용제지(독일합작)가 경기도 안양시의 공장용지(14천㎡)를, 해태식품(벨기에합작)이 충북 옥천군의 공장용지(28천㎡)를 매각하였다.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노후대비용 국내 부동산 매입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승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