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많은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천만 시민을 대변하고 거대한 서울시 조직을 감시·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도 필요하다. 106명의 서울시의원 중 대표적인 예산 통이자 정책전문가로 소문난 김선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후반기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광진구의회 부의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의원 내 최대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을 이끌어 오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진단과 건전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해 왔던 김선갑 운영위원장에게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지 들어봤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시정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구성 할 때 동료의원들에게 평가를 받아 선출 됩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신임을 받은 만큼 당당한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서울시의회를 강화하고 의정정부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정정보를 특별하게 의장단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과 공유할 생각이다. 제도 개선팀 및 ‘의회 역량강화 TF’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정책분야·인사권·청문회 확대 부분입니다. 이번 19대 때 정책 보장을 가지고 법 사이에 보류 되다가 폐기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국회 정서가 광역의원들의 대해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도록 언론과 시민단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TF를 발촉 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의원들의 의견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낼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TF를 구성하여 시행하려 4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실현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고 시기의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9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TF에 고민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50가지 정보이며 의정정보 공유 시스템, 환경, 의회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집약성 있게 만들면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과거로부터 대가 바뀌고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면서 변화를 주었지만 또 계속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기반이기에 의회역량강화 시스템에서 실현이 된다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주장한 인사청문회를 확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지방공기업 5개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아직 근거가 없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인사청문회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단체장의 무분별한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장뿐만 아니라 산하 출연기관의 장, 고위직 개방형 인사로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인사청문시스템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 최대의 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은 어떤 단체입니까?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는 어느 의정활동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은 제대로 된 보좌인력 없이 국가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37조원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8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책연구위원장을 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에 ‘서울살림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럼은 2016년 8월말까지 모두 15차례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분석과 사례발표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예산심의 역량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가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를 선도하는 분석능력과 대안제시를 보여줄 것입니다. 시장 역점사업이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의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회역량강화 TF의 출범 배경 및 현재 진행 상황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상생의 의회상 확립’과 ‘천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당당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역량강화 TF’를 제안했고, 7월 25일 공식출범했습니다. 이 TF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서울시와 교육청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논의 의제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게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9월 현재 4차례 회의를 거친 TF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제안했던 훌륭한 시의회 발전 비전과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TF에서 논의된 결과물 중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당장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그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서울시의회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혁과 혁신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평의원님들과 의장단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의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뉴 의회시스템이 우리 의회사이트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다 보니 중복적인 업무가 생깁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다양한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분야가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폭넓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정활동이 생산적이고 생활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광역의원 1인당 전문 지원인력인 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지방자체 부활이 25년째 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일천하다고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대한민국 삶과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행정기관의 문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기관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도 지방 자치가 깊이 있고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각 지역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필요하며 경각심과 지적으로 의원들이 다시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변화하면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주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 부분입니다. 예산은 그 집행부에서 나름 고민해서 재원을 나눴지만 심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앉아서 예산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밤에 서울시의회 건물에 불 켜져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산 공부를 합니다. 가장 양이 많은 것이 서울시 교육청 예산 심의가 수박 겉핥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자료를 쌓아 올리면 남자 허리춤 높이입니다. 서울시 총예산 37조를 가지고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광역시의원들의 업무 보조가 필요한 보좌관 제도가 제대로 입법 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그대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여건에 문제가 있기에 한계에 봉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 때 재정규모는 매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예산을 책정하면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시민과 직결된 것을 부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은 예산 27조 5천억원, 교육청 예산 8조원에 기금까지 더해 약 37조원 정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살펴보는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9명인데 비해 37조원의 서울시 재정을 심사하는 서울시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진도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 자질이 대폭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원에게 최소 정책보좌관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의원들이 목에 힘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37조원이나 되는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이 매년 11월 10일 의회로 제출됩니다. 예산안 사업별 부속서류 15가지가 함께 넘어 오면 11월 20일부터 예산안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기간이 10일 정도 있죠? 그런데 10일 동안 앉아서 예산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도 있고,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은 일반 안건 검토도 해야 하고, 또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앉아서 예산안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6급 정도의 보좌진이 지원된다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1년에 45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 45억원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겠느냐? 37조원의 예산을 제대로 심사해서 1%만 우선순위를 재배치해도 3천 7백억원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좌인력은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며,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시간 부족과 전문성이 필요해서 의원 1인당 전문 지원인력인 보좌관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회관에서 날을 새면서도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광역의원으로서 주어진 요건에서 고민하고 노력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1인당 전문 자원인력인 보좌관제도를 만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집행기관의 인력이 의회에 근무하는 상태보다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만들어 냈을 때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 광진구 대한 현안과 사안과 해결책은?
우리 광진구가 95년 민선시대가 열리고 나서 3분의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광진구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시설이 열악하고 낙후 되었습니다. 복지 지표를 보면 광진구는 다른 24개 자치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역대 구청장들이 한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아 복지 시설이 낙후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광진구 구민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복지혜택을 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구의원, 구청장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 25개 중에서 제일 적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지 않았는데 광진구의 구의역 앞에 재정비 지역으로 동부지청이 내년에 송파구 장지동으로 이전합니다. 현재 구의역 앞의 동부지청이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등 지리적인 요건으로 보면 요충지입니다. 교통편으로도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십여 년 전에 동부지청 이전결정이 내려져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지청이 이전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광진구 구민들은 꼭 필요한 대체시설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내년에 동부지청이 이전되면 공백 기간 없이 개발 착수 및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갈 것 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원·구청장 등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한마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전세대란, 양육비 부담 가중, 실업난 등 서민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고단한 서민의 삶이 있는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현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그리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더 혁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역의원들의 책무 중 중요한 것은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역민원과 행사 참석은 부수적인 것인데 지역 행사 잘 참석하고 민원 잘 듣는 것을 유권자들이 좋아합니다. 지역에 자주 보여야 선거 때 평가의 척도가 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유권자들도 이제는 의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활동을 했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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