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 8개사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는 물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약 3배가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4만7천건이던 공동인수 건수는 2014년 9만건으로, 지난해에는 25만3천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같은 기간 1만7천건에서 3만7천건,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작년 단독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52만원이었지만 공동인수 물건은 평균 147만원이었다.
한편 이러한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은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똑같은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라도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갱신이 허용되기도, 공동인수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직전 1년간 두 번 이상 사고를 낸 가입자는 연령과 보험경력,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 인수를 선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부 기준을 둬 보험 인수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실제 직장인 이모씨(32)는 올 여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다가 쏘나타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인수거부를 당한 이후에 다른 보험사 가입도 사실상 어렵다. 보험사를 옮길 경우 통상 인수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거절을 남발한 데다 적용한 기준마저 엿가락처럼 제각각이다 보니 관련 민원도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관련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0건에서 2014년 394건, 2015년 796건으로 2년새 3배로 늘었다.
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민원이 같은 기간 6천470건, 8천513건, 9천764건으로 2년새 50%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소비자 민원 증가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으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조275억원을 나타내 작년 상반기 대비 3천528억원(21.1%)이나 늘었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손실을 봤다고 하지만 공동인수 손해율만 보면 2014년 114.9%에서 지난해 96.5%로 낮아져 사실상 흑자를 냈다.
공동인수 전환 건수가 폭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여태껏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바뀐 것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