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서울 노원 갑 고용진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또는 ‘KOBACO’)가 “창조경제 황태자” 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170억원 사기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대표의 회사 아이카이스트에 대해 2015년 방송광고 지원사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코바코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이를 ‘대표성공사례’로 기재한 것(『2016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페이지)으로 드러나 막대한 사기피해를 당하고 시름에 빠진 투자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바코는 중소기업 방송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광고비 70%를 할인해주거나 200%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코바코는 ㈜아이카이스트의 터치테이블이라는 학습용 교구 상품광고비 2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코바코는 대표 성공사례로 아이카이스트를 꼽은 주요한 이유로 ‘UN보급체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2016년 7월 26일 ‘매일경제TV’가 단독보도 한 바와 같이 ‘10조원’ 보급협약 주장에 대해 ‘UN해비타트’는 이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1억원 기부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사업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4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감에서 KAIST를 상대로 “카이스트와 아이카이스트가 체결한 상표사용권 계약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대해 직원이나 회계사를 파견해 경영관련 서류를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이미 2015년 하반기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는 것 외엔 적극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 국감에서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2회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가 미납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아이카이스트는 상표권 사용료를 2016년 1월 기준으로 2회 이상, 약 6,900만원을 미납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극찬하면서 앞장서 홍보하고, 이에 발을 맞추기라도 하듯 코바코가 경영능력에 대한 명확한 평가없이 15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아이카이스트 사태를 통해 본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는 허울만 좋은 또 다른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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