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 부재 중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위해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무기 THAAD)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 지역에 배치하도록 결정하고 출국했다. 사드배치 장소로 성주군의 성산포대로 결정을 했다는 발표가 나자 성주 군민들과 불순세력이 가세하여 연일 반대시위를 하고, 성주 군수는 대통령이 결정한 안보문제에 머리를 삭발하고 사드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주민들을 선동하며 사드결사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런 와중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사드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위해 성주군청을 방문 하러 갔다가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봉변을 당하였다. 총리는 계란 세례를 받고 양복에 터진 계란을 묻히고 주민들에 설명하려했으나 설명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미니버스를 타고 군청을 빠져나가려다가 집결한 시위자들로부터 물병과 계란세례를 받고 현장을 지휘하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시위대가 던진 얼음물병에 맞아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부재중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할 총리를 5시간 이상 감금하고 공권력에 도전한 성주군은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이란 말인가. 성주군수가 제3지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국방부는 귀국한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성주 군수에 어떤 제재와 조치도 취함이 없이 제3의 부지를 물색하도록 함으로서 국방부가 최적의 장소로 설명하던 성주 포대는 꼬리를 내렸다. 결국 제3지역으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그쪽으로 설치가닥이 잡혔다. 정부와 대통령의 결정이 번복되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안보와 직결되는 통수권자의 결정이 주민의 반발로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 되었다. 최초 사드배치 적격지로 성산포대가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정된 배치지역을 지역이기주의와 불순세력의 반대시위에 정부가 물러선다면 항상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통치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국가적 안보시설이 비밀리에 추진되지 않고 북과 중국에 노출 될 뿐만 아니라 제3후보지가 현실화되자 김천시민들도 불순 세력들과 김천에서도 사드배치 저지 운동으로 옮겨 붙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당이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제1야당에서도 당론은 아니지만 대표가 반대를 하니 적의 미사일과 핵공격에 대비하자는 사드배치에 대안 없이 반대하는 소위 국회의원이란 리더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 국민들에게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니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하였다. 통상 3년을 주기로 핵실험을 하면서 핵개발에 주력하던 북한이 예상을 깨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니 상황은 미국의 북의 핵무장 해제와 선제타격이 명분을 얻는 형국이다. 미국 내 북 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미 국방장관의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주한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하고 미국이 북핵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국안보를 지상과제로 삼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북핵의 근원을 제거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러한 국가 안보현실이 위중한 때에 국가지도력은 명철한 판단을 해야 하며 흔들림 없는 현실주의적 안보전략을 세우고, 정치권도 정치논리에 함몰되어 사드배치문제 하나도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분열양상을 적에게 보이고 국민들도 안일하게 ‘미국이 도와줄테지’‘김정은이 설마 핵 공격을 하겠는가’하는 대책 없는 생각에 넋을 놓고 있다면 정말 큰일 아닌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결단력 있는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박대통령은 국가 안보문제와 북한의 핵위협에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사명이 주어졌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미국과의 소통으로 이제 유엔의 경제적 제재와 협상은 근본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미국의 북한 미시일, 핵무장 해제와 선제타격으로 레이짐 체인지 상황에 적극 대비하여 급박한 상황이 닥칠 때를 예비하고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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