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민안전처가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안전처의 지진 관련 예산 341억 중 265억을 삭감했다.(삭감률 77%)
그중 지방자치단체 내진 보강 예산 155억은 전액 삭감했다. 올해 지진발생 건수가 194건으로 작년에 비해 373% 증가한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예산 1,09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주요 지진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155.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 밖에 지진가속도계측치 설치 예산 26억 원, 지진해일로 인한 시설물 피해주정기능개발 예산 5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올해 지진발생건수는 194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373.2%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북한지역을 제외한 지진 발생건수는 597건으로, 경북이 257건으로 전체 지진건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충남이 55건으로 9.2%, 제주도 55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보강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진보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안전처가 윤호중의원실에 제출한 ‘지진 관련 추가 소요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경주 지진 이후 지자체 지원 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대해 총 1,095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요 증액필요사업은 소방청사 내진보강에 346억원,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에 180억원, 지자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에 20억원 등 지자체의 지진대책 사업이다. 재난방송 기능보강 예산 20억은 경주 지진 시 문제가 됐던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구축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예산 70억은 경주 지진 당시 다운되었던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다. 안전사업은 재난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며, "늘어나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진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자체를 지원하는 지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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