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산업은행 핵심업무인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금융 부문은 정리하여 유용인력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케 하고, 구조조정 시스템 혁신을 전담하는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고강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할 산업은행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은의 구조조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산은의 핵심 업무는 대한민국 산업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개인금융 쪽 비중은 축소하고 유용인력을 구조조정 업무에 집중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산업은행 부회장직 신설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업무를 총괄하는 부행장을 수석부행장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은행이 명실상부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산업은행 임원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에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장 및 감사는 1명,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전무이사는 수석부행장 1명이 선임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부문 수석부행장을 추가시킬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주식은 기획재정부 92.03%, 국토교통부가 7.97%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중소금융은 중소기업은행, 수출입 관련 업무는 수출입은행, 국가 기간산업 지원과 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담당하도록 국책은행의 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한진해운 물류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국가기간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한 실정이다.
스웨덴의 조선업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조조정 포뮬러 원칙을 만들어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정부의 채무 보증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임원진은 기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6월 23일 「KDB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혁신 로드맵을 9월달까지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구로 10월 현재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산은 혁신 추진방안에서 밝힌 바 있는 구조조정 역량 제고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가동하겠다든지, 당연히 매각했어야할 비금융자회사 집중매각, 정원과 지점 숫자를 10% 정도 줄이겠다는 정도로 산은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4일, 산은 국정감사에서 2015년 개인대출과 퇴직연금 운용 규모는 7조1,292억원으로 전체 여신액 128조9,259억원의 5.5%에 불과한데, 산은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개인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혁신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산은 전체 임직원 3,379명 중 기업금융 1,632명, 개인금융 업무에 544명이 근무하고 있고 양 업무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경영관리 인력은 1,203명으로 전체 인력의 33%가 개인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조선·해운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석유·화학·철강 부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회장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개인금융부문 인력을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육성 업무에 집중시키고, 명실상부한 정책금융기관으로 부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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