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소수자 인권에는 관심없는 인권위원회!
김한정 의원, 소수자 인권에는 관심없는 인권위원회!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20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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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사건 기각·각하율이 92%에 달하는 등 소수자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국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성차별, 성희롱, 장애인 및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진정 10,222건 중 9,425건(92.2%)이 기각·각하되어 실제 처리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진정사건에 대한 평균 처리 일수도 110일로 나타났으며, 조사관 1인당 평균 배정 건수 역시 2015년 1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의지처인 만큼 진정사건 분야별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각·각하율을 현저히 낮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토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관 이력확충도 해야 한다”며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회적 약자와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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