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21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하여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어 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통신3사의 최근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로 매우 적은 수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물은 설문에서는 서비스 가격, 즉 요금인하라고 답한 비율이 6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품질(속도,컨텐츠) 26.8%, A/S등 사후관리 7.0%, 편리한 가입절차 2.3%, 사은품 및 혜택이 2.1%로 뒤따랐다.
신경민 의원은 이에 대해 “녹소연과 함께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섣불리 결합상품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방송분야는 이미 공정 경쟁을 위해 시장 사전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어떤 케이블·IPTV 사업자도 유료방송 가입자 1/3 넘게 고객을 유치하기 어렵다”라며, “진정으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누더기처럼 수정되어온 방송법, 그리고 기존 방송법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IPTV사업법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법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방송법’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다시 시작하고, 이를 통해 업계와 기존 케이블사업자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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