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예산 챙기겠다'
박정 의원,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예산 챙기겠다'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24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박정 의원은 예산낭비가 없는 실질적 예산을 챙기기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등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챙기고 있다.

 

ⓒ대한뉴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개성공단 기업 지원,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등 예산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의 확충 필요성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시·군단위 중에서도 고령층이 많은 면 단위 시골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보다 비싼 LPG 용기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하나인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난방비 부담을 30% 이상 경감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신규) 사업과 관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제조업만 해당되어 입주기업과 같은 피해를 입은 영업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영업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는 피해 지원금 지급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업들이 물류 단지를 통한 재투자의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박정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농어촌마을단위지원사업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 등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부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공단 폐쇄 당일 일부 서류를 챙겨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일부 받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입주기업을 도와 함께 일을 하던 영업기업은 폐쇄당일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을 금지하여 서류 확보를 못해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며 “개성공단 기업은 입주기업, 영업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