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자치법규 및 인허가 담당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규제개혁 이해와 마인드 향상, 규제발굴 및 개선에 도움을 주고 군민들에게는 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법제처에서 파견된 김태현 충청북도 법제협력관을 초빙해 추진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평가에서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진천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운영하면서 지방규제지수 체감도 전국 5위에 랭크되는 등 활발한 규제개혁을 추진 해 오고 있다.
올해도 평가에 대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그간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이번 교육을 통해 소개됐다.
진천군은 이번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집행 시 법제처 각종 지원제도와 상위법령 위반,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정비 사례 등을 전파하여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통한 등록 규제 폐지 및 규제 신설 억제로 자치 법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실무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법규 제․개정으로 군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군은 2014년부터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8회, 등록규제 10% 감축,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105건,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 시 규제 사전심사 163건을 검토하는 등 활발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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