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대기자]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 조례 안이 가결됐다. 지난 18일 열린 2차 본회의 기명투표에서 찬성 8, 반대 5로 가결은 되었지만 시민들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럴 바엔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두들겨 맞지 말고 순순히 백기 투항했으면 그 ‘야단법석’을 떨지 않아도 됐고 전국언론에 도배된 제천시의원과 공무원의 ‘주먹다짐’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진다.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가결시킨 제천시 의원나리들 자질이 의심스럽다. 도대체 왜 월정수당을 축내면서 의회에 출근하는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즉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라 함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으로서의 지방이, 또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스스로’의 의미는 무엇이고, ‘다스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스스로 ‘다스림’에 있어 한계는 없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정의하기 어렵지만 주도면밀한 연구수반이 필수이다.
현재 제천시의원 수는 13명이다. 이중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전문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회 본질적 기능과 가치를 중심으로 의회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능론과 상황개선수단이 뒤따라야 하며 상황개선에 대한 시민적 기대와 요구가 강해야 된다.
지금 제천시의회 의원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그냥 넘어가기 일쑤고 집행부가 기획해온 현안들에 대한 행정효율성 재고(再考)등 상황개선과 관련된 목표지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칫 막연한 명분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약점도 있기 때문이다.
시 의원은 시민과 이해관계 중심에 서 있고 많은 제도나 정책도 시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부합되어야 하나 제천시의원은 회전의자 돌리기에 분주할 뿐이며, 감투싸움만 열심히 해온 결과물이라고 본다.
시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나? 시민의 고귀한 뜻과 고유의 가치를 존중해서 지방의회 구성 및 활동을 했는지 ‘자아성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집행부를 저항세력으로 몰아 붙일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원만한 분할을 종용해서 시민 골고루 공평하게 삶의 기회를 누릴수 있도록 배후 조종세력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사실이 없는가?
지금 시장측근들의 횡포가 베일에 싸였다가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으며 최순실게이트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안중(眼中)에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치의 주체도 객체도 없다는 뜻과 무엇이 다른가. 왜 시민을 위해 혼신의 열과 성의를 쏟지 아니하나.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의회에 있으면 시민을 위해 절대적인 영혼을 쏟아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주먹질이나 하고 이권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지 말고 동태적인 조직개념으로 의회일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실무자의 입장으로 회귀해 시민의 수족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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