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29일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 주주가치 제고방안의 하나로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박용진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통과 되기 전 자사주를 이용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과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법개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식음료업체들을 비롯하여 현대중공업까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마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를 시장에서는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자사주를 이용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은 엘리엇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지만 결국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12.8%)에 사업회사의 분할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사주는 이재용의 개인재산이 아니며 주주공동의 재산이다. 따라서 자사주는 주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즉 소각하거나 기존주주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만이 주주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사주에 배분되는 사업회사 분할신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결코 주주공동의 이익이라고 할 순 없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소액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가 과연 주주평등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선출된 것도 아니고 경영능력도 검증 안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삼성이 “왜 이재용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삼성의 이 모든 조치가 국민경제, 주주이익, 경영합리화 등과 관계없는 이재용 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강행한다면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자사주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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