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2월 1일 “올해 대표발의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전날인 11월 30일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을 편승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기재위를 통과한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여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은 공익법인제도의 본래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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