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법적지위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법적지위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헌법상 지위확보 및 이양방식 개선 등 법적 지위 강화 방안 모색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6.12.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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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처, 한국비교공법학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주특별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중권 한국공법학회회장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법”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오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확보“에 대하여 제1세션에서 다루게 되며, 제2세션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권한위임 현황과 문제점“, 제3세션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방세 과세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법제처와 법학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주특별법 법적 한계와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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