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병호 대기자] 제천시와 시의회는 악어와 악어새 같이 공생공존하며 시 발전을 위해 협치(協治)해야 하는데 공감대 조성은커녕 소음만 요란할 뿐 실익이 없다.
제천시 의회 247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시 예산 145억을 삭감했으며, 개청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도 102억 삭감한 바 있다.
제천시가 거버넌스(governance)개념을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시 의원 고유권한 침해 및 고소․고발등 시의원 예우차원에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공공조직에 의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민․관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예산이 시의회를 자극한 것 같다.
시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제천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시정책이 언행과 일치되지 못한 경영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시 의원을 불러내 폭행을 가한다던가, 툭하면 고소․고발로 연결되는 비상식적인 집행방식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 심사숙고해볼 문제다.
시의회는 제천시를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시의결 기관이다. 흡사 예속된 시 산하 부서로 착각하고 업무 추진하는 집행부 수장의 관념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제천시와 시의회의 감정 골이 깊어짐에 따라 시민만 견이불식(見而不食)신세가 되어 버릴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바람 잘 날 없는 제천시를 보며 공유와 운영협력의 기틀이 붕괴된 시와 시의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면된다.
시의회가 바라보는 것은 의회 기능의 독립성이며 제천시가 13명의원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쌍방 윈윈할 수 있는 행정공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봐진다.
제천시는 협치, 관리의 다원화가 요구되고 성숙된 행정경영의 패러다임이 시대 이론적 틀이나 구조를 변화시킬 전문성 제고와 꼭 갖추어진 조직으로서 재탄생이 필요하다.
고소․고발로 특정인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개선과 포용으로 원만하고 성숙된 행정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지역 민주화가 조성되고 제천시와 의회에 여명이 올 것 같다.
집행부 수장은 시의원들과 소통하고 직면한 시 현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진정성 없는 시 정책이 13명 시의원을 반발하게 하는 원인제공의 모토가 됐다고 자인하는 결과 밖에 안 된 것이 145억 예산삭감으로 귀결됐다.
“뜻만 높을 뿐 솔직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하면서 삼가지 못하며 무능한데도 신의가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란 구절이 논어에 보면 있다.
조직의 수장은 의리가 있어야 하며 솔직해야 한다. 시민을 기망하고 주위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적당한 모사로 일과를 낭비하고 실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촛불을 켜라. 오늘은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며, 고액연봉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함께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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