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본주의와 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과 연관되어진 의료계는 희생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의료와 의료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점들을 알고 다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이른바 고객이 된 환자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나 생명을 경외시하면서 인도주의적 의료 사명감을 상업적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환자와 정부의 인식부재로 인한 불합리한 의료현실은 곧 나와 나의 가족이 가장 절실한 심신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게 한다.또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일선에 일하는 의사로서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개탄스럽다.

한 예로 최근 결핵이 다시 유병율이 상승하고 있다. 결핵은 평균 10개월간의 항결핵제(결핵에 대한 항생제)를 충실히 복용해야 한다. 이유는 불충분한 치료는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율의 상승으로 불치의 감염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부산의 모대학병원에서 진단방사선과 의사 4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전염된 사건이 있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전염병을 가져서는 안 되는 아이러니한 점에서 환자 치료 시 환자로부터 결코 병을 전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들 중 2명이 항결핵제 내성 균주로 판명되어 여의사 한명은 한쪽 폐를 완전 절제해야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였다. 그리고도 언제 끝날지 모를 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항결핵제 내성의 발생은 거의 대부분 불규칙한 약제의 복용과 불충분한 약제의 복용에서 시작된다. 의사의 10개월 처방에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수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고 언제 그런 불량스러운 환자의 기침이 내 앞에서 지나갈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내가 의사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해서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겨나겠는가. 또한 정부가 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문제 등의 의료보험의 문제로 환자의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의료이용을 자제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면 그 희생자는 바로 우리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업적 생명윤리와 제도의 견제

내시경, CT(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등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러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통 수명은 2년 정도에서 5년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과연 5년정도에 이정도 원가가 보전되어 새 장비를 구입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의료수가와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 피해는 역시 국민에게 더욱 부풀려 지게 되는 다른 상업적 생명윤리가 조장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이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장점을 계속 강조 할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도를 만든 지독한 상업적 의료관치와 의료 사회주의는 앞으로 엄청난 재난을 예고한다.

예를 들면 현재 장염의 입원치료 및 항생제 사용에 대한 삭감 기준은 7일이다. 그런데 90% 이상의 환자는 평균 15일 정도 요하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증상 소실(보통5-7일정도 걸림) 이후 최소 5-7일간의 지속 투약이 장염 내성 균주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다. 이때 불충분한 치료에 의해 보균자 지속적으로 인체 감염을 일으킨다면 향후 장염으로 내성 균주에 의한 사망률 1등의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최소 7일을 정해 퇴원을 독촉하며 의료이용을 줄이도록 감시하는 삭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살인적 내성균주의 발생에 가장 큰 이유가 되고 말 것이다.

판사의 재판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 완성이다. 반대로 의사의 처방은 생명에 관한한 반드시 존중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심신의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는 일이기도 하다.

의학의 발전 보다 빠른 것이 균들의 생존 능력이다. 내성 균주의 발생은 아주 가속화 되고 있다. 이것은 얼마 전 떠들썩했던 광우병(CJD)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단순히 병원 내 감염병 관리보다 이런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통한 질병의 확산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균들의 발생을 재촉하는 결과를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 기준대로 치료 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의사들이 이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균배양 검사 결과(3-5일 소요)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항생제를 쓰는 의사는 한명도 없다. 의사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음으로 삭감을 각오하고 약을 쓰고 있다. 이때 심평원은 이의서를 제출하면 소명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의 이의서를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의사가 한명 더 치료에 임하고 진료에 임해야 함에도 하루 24시간 이의서를 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번은 16일간 잘 호전 되지 않는 장염환자와의 씨름 끝에 치료 하였으나 한달 후 환자로부터 7일 이상 치료한 부분의 허위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심평원을 통해 고발이 접수 되었다. 이 경우 약값, 밥값, 치료비, 병원비 일체를 치료 해준 의사가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것이 한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은 환자 진료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년 전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의 복부 CT 검사상 특이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과관찰 하기로 하고 퇴원한 환자가 다시 복통으로 내원하여 증상치료에 들어갔으나 나중에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복부 동맥 파열로 나왔다. 법원은 계속 다시 복부 CT를 검사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의사를 징계 하였다.

지금 심평원의 진료지침 기준은 한달에 한번 CT 촬영을 인정하며 그것도 복부, 흉부, 골반 할 것 없이 한 부위만 인정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부위의 질병이나 시간에 따른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 환자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진료비만 줄이면 된다는 것인가?

이럴 때도 환자는 의사가 자기들의 중요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잘 모르고 허위, 과대 처방 이라는 정부와 심평원의 과장된 문구에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 한다는 인식을 머리에 담는 것 같다.

도대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본분과 생명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 하단 말인가?

완벽해 보이는 의료보험속에 ‘의사’와 ‘환자’, 양자(兩者)피해 속출

진료과목별 의사 수급상의 문제로 향후 힘든 과목이나 보험적용상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과, 흉부외과 계열은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값싼 중국의사를 데려와야 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간호사 수급의 문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서울의 유명한 빅3 병원으로 몰리고 대학병원으로 가버린 간호사와 발 디딜틈 없는 이들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중환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간단한 병도 큰 의료비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결국 지방에서 응급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3-5년 앞만 내다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들은 이보다도 훨씬 많으나 지면과 시간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리 수 없음이 안타깝다.

인터넷상에 국회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나 의료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전 국민 의료보험은 이미 의료계전반에 걸쳐 그 피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신성함’을 이유로 무한한 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견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는 의료인과 일부 국민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자신 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적어도 나 같은 민초의사가 바르게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 주길 바란다.

부산 강산병원 홍수희 원장

정리/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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