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의 난민 신청 프로그램 남용을 막기 위해 이민국이 칼을 빼 들었다. 홍콩 이민국은 일부 상습 범법 국가를 대상으로 홍콩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난민 신청을 반드시 마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국가에는 앞으로 인도도 포함된다. 홍콩 이민국은 경제 난민 자격을 홍콩에서 얻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출하는 인도 출신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인에게 해당되는 온라인 난민 신청서는 지난 19일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1월 23일부터 홍콩을 방문하려는 인도 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홍콩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홍콩이 제3국에 방문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
인도 출신들이 홍콩에 일단 입국한 다음 경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인들이 홍콩 방문 시 14일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하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홍콩 정부에 방문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허가증을 받고 이를 항공사에 보여주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기존의 여행기록과 홍콩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여행 일정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청자의 불법 체류 위험도를 계산한 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한번 걸러진 인도 여행객은 홍콩 입국 시 다시 한번 입국 심사대에서 집중 조사 대상이 된다. 제출한 서류가 위조일 경우 사법처리에 들어간다고 이민국은 경고했다.
홍콩 이민국은 일단 인도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출신 난민 신청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로 비자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민국은 덧붙였다.
홍콩에는 현재 총 10,335건의 난민 신청이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이 중 인도와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홍콩에 입국할 때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홍콩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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