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월 16일 정부세종청사(11동 6층)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16년 실업자 101만2천명),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상황을 공유하고,일자리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17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1.9. 발표)｣을 현장에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이 `채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지방관서에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운영을 계속 확산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하고자 국회와 소통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원하청 상생을 위해 마련한 입찰제도 개선, 납품단가 보장, 세제 지원 등 제도들이 일자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하면서,SK 하이닉스 사례와 같이 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가 염두에 두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업종의 경우 상향식(Bottom up)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상향식 근로감독은 우선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체불 등 근로조건 문제에 원청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체불문제도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감독을 계기로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올해도 고삐를 늦추지 말고 근로감독과 근로자 권리구제의 적극적 시행을 당부하였다.
조선업체 밀집지역 지방관서에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해당 지방관서장들은 지난 1.9. 업무보고에서 밝힌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계획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크다”고 전하며 “조선업 실직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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