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아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DC)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피해사례를 묶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이하 법률자문집)”을 배포한다고 2월 8일 발표했다.
이번 법률자문집은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에 접수된 법률자문중 대표적인 사례(총 24건)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DC상생센터는 2014년 12월 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로부터 총 577건의 법률자문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과 소송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래부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사례집은 건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업체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사례를 분석한 것” 으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법률자문집을 발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및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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