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 확대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5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 9,263원, 비정규직 6,526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5.8%로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3%의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하여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5%에 해당하며, 전년의 73.5%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되었다.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주당근로시간은 49.2시간으로서 비정규직의 44.5시간보다 4.7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4,046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정규직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면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2.9%에 그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 임금은 정규직 남성의 5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시간당 10,850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은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52.2%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7%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36.6%로서 절반에 못 미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률 또한 정규직은 75.9%, 비정규직은 37.7%로 나타나 미미한 가입률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63.8%, 비정규직 34.5%로서 위의 2가지 사회보험보다는 정규·비정규직간 격차가 작긴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2005년 들어 감소하였는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