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5라운드 협상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4일 오후 2시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관심 있는 업계·일반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개회사,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추진경과 발표, 5라운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중국과 인도가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있어 우리 업계에는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하는 역할도 해 왔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투자·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 주제 발표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4-2.42억불 증가하는 등 긍정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5라운드 협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5라운드가 우리기업의 중국 및 인도 시장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방청객들은 5라운드 협상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고, 5라운드 협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회원국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협정 회원국 대상 시장접근 확대와 교역여건 개선을 통한 국익 확대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의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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