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재명 캠프 제윤경 대변인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특검의 집요한 노력 끝에 얻어낸 역사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삼성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오늘의 법원의 결정은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일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었다. 이에 대한 대가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최소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지분 상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합병 성사로 1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배권 이득을 얻어 후계승계를 완성했다. 합병 후에는 청와대를 움직여 법의 해석도 바꾸어가며 6천억원이 넘는 순환출자 특혜도 받았다. 자신의 후계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법을 어기고 바꾸었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과 직장인들의 펀드통장에 수천억원대의 재산상 피해까지 끼쳤다. 그야말로 희대의 화이트칼라 범죄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이재용 게이트 뇌물장사의 계산서다.
삼성가의 3대 세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삼성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돈’으로 법과 규정을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매수하여 부와 경영권을 세습했다. 삼성가는 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악습이 3대까지 세습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삼성이 곳곳에 뿌려둔 ‘돈’이 법체계를 망가뜨리고 법의 잣대마저 구부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다시 삼성가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삼성도 이 기회에 권력에 돈을 대고 손을 벌리는 나쁜 악습을 털어내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검의 영장청구서가 바로 국민의 요구다. 법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이 드디어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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