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늘 2월 19일 15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원 총 31명)’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기초인 상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경제사회 개혁 법안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상법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총선공약이었던 「상법개정안」은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해온 재벌오너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활력을 되찾는 경제 회생책이라고 역설하였다. 더욱이 기업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유착하는 음습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기업의 블투명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기업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통해 다수 소액주주의 참여와 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며, 동시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통해 소수 지분만으로 재벌오너가 의사결정을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상법개정안」을 무산시키거나 왜곡 통과시키기 위한 재벌과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경계한다며 특히 국정농단의 심부름꾼임이 확인되어 해체되어야 할 전경련이 상법개정안 반대에 앞장서는 몰염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이번 상법개정안과 경제민주화에 관하여 여야 대선후보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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