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최근 경쟁법․정책 전문 국제 저널인 GCR이 주최하는 2017 GCR Awards에서 공정위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賞을 받았고, 공정위가 처리한 퀄컴 제재 건이'올해의 경쟁법 집행'賞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경쟁당국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올해의 경쟁당국」賞* (Agency of the year)을 수상했다.
GCR은 퀄컴 제재件과 함께 공정위가 지난 1년간 제지업계, 자동차 부품,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시정하고, 통신(SK텔레콤-CJ헬로비전), 동물의약품(베링거 인겔하임-사노피) 분야 등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를 적극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이와 함께 경쟁법 이론, 경제분석 등의 발전에 위해 노력해온 경쟁법분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의 노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공정위가 처리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件이 가장 우수한 경쟁법 집행사건으로서「올해의 경쟁법 집행」賞*(Enforcement action of the year)을 수상했다.
GCR은 공정위가 처리한 퀄컴사건이 선도적 경쟁당국(leading enforcer)이 거대 첨단기술기업을 조사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 사건 처리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반독점과 지재권 간의 경계영역에서 경쟁법 집행의 개척자(pioneer)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올해의 경쟁법 집행」賞 및「올해의 경쟁당국」賞 수상은 한국의 경쟁정책과 법집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경쟁법 집행을 리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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