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지난 달 3월 10일 11시, 사흘 후면 헌법재판관을 사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함으로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재판’이 열렸다. 취침 시 눌린 머리를 감아올리려고 꽂은 헤어롤을 뺄 틈도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입장하는 것을 볼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도 하였다.
왜 이렇게 허둥지둥 졸속으로 서두르는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물결이 헌법재판관 정원규정을 어긴 8인 재판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위헌적으로 헌법을 집행하는 것이 된다는 태극기 광장주장은 무시하면서 말이다. 드디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認容)하여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선고시작 21분 만에 이정미 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 한다’라고 선고함으로 순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력이 잃고 민간인 신분이 되어버렸다. 세 명만 반대해도 기각되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공식입장은 내지 않았다. 축구경기를 빗대어 8:0이라는 믿기지 않는 결과에 연일 헌재 인근에서 밤을 새워가며 탄핵무효와 기각을 주장하던 태극기 부대가 극렬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리다가 세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으며 민심이 뒤숭숭하였다.
같은 시각 인근에 모여 든 탄핵찬성 촛불 집회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폭죽을 터뜨리고 꽹과리를 두들기며 환호성을 질렀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손목에 포승을 한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끌고 ‘촛불항쟁 승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즉석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극렬하게 분열되고 탄핵결과를 받아드리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단 말인가. 탄핵인용을 예측 못한 대통령이 숨도 돌릴 겨를도 없이 황망히 사저로 갈 준비를 하며 퇴거를 미루는 것을 ’민간인이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니 당장 끌어내자‘면서 ’3·10 탄핵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날이다. 헌정사의 비극이며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적과 전쟁 중인 국가인데 어찌하여 국가원수를 누구 좋으라고 끌어내린단 말인가?, 많은 민초들의 마음은 무겁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슬퍼할 일이지 박수치고 샴페인 터뜨릴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청와대에서 괴로운 이틀 밤을 지내고 일요일 7시 15분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다.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명을 마무리 못해 죄송스럽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억울함의 여운을 주었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검찰수사에 임하여 법정투쟁을 할 것이란 마음을 읽게 된다.
삼성동 사저 앞에 도착해서는 눈에 눈물이 그렁거려도 미소를 지으며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사저 안에 들어가서 눈 화장이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한반도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에서 열강의 틈바구니에 해방을 얻고 좌우로 이념이 극악하게 갈려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고 6.25전쟁까지 치루며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엄청난 피를 흘리더니 이 무슨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70년이 지나 극악한 찬탄(贊彈)·반탄(反彈)싸움이란 말인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삶에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다. 세계 경제 강국으로 뛰어 올라도 숨 막히는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 방심하다가는 후진국으로 떨어 질 수 있다. 여·야가 상호 견제하고 정권을 잡기위해 경쟁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체제하에서 누가 더 국민들을 편안하고 부요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며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경쟁해야지 정권을 잡더라도 상대 당이 추진하던 일을 국민을 생각함이 없이 모두 뒤집어 버린다면 자멸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며 몇 달 동안을 광장에서 싸우다가 헌재의 판결에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는 승복해야 되며 이제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국가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라가 극한 몸살을 앓고 후유증이 없이 화합 통합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될는지 걱정이다. 몇 달을 광장에서 격돌하고 있는 사이 나라의 경제사정은 하락세로 기울어지고 있다. 성장이 중단되고 내수가 침체되었으며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이 보인다. 안보도 더욱 위태롭다. 북의 김정은이 이복형을 암살하고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단의 대북정책으로 전쟁의 위협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정국에 함몰되어 당리당략과 정권교체에만 죽기 살기로 혈안이 되어 있다.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용서와 화합의 정신으로 뭉쳐야 할 것이다.'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국 대통령의 경구를 되새겨 나라사랑의 애국심으로 뭉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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